"행동하라" '1대 99' 불평등 사회를 반전시킬 제안

신간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헌신하는 모든 사람과 점령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진보 정치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서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의 첫 장에 이런 말을 적었다.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 시점에 저자가 독자, 나아가 '99%'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다.

1대 99 사회는 그동안 경제학에서 심심치 않게 다뤄진 주제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3세기에 걸친 20여개국의 사료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폈고, 앤서니 앳킨스의 '불평등을 넘어'는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라이시의 신간은 지금 벌어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상세히 분석해 부의 불평등을 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30년간 최저 세율을 적용받아온 상위 1%,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이자로 하우스푸어가 돼가는 사람들, 점점 더 의미와 기능을 잃는 공공기관들, 거대한 제약회사의 약품가격 인상과 병원의 불필요한 검사들….

저자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들춰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전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부자에 적용하는 세율을 1981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라', '치솟는 의료비를 메디케어로 통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저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미국사회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나라에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에 그랬듯 한국에 지금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대학 입학절차를 향상시켜라 ▲직업과 기술교육의 질을 강화하라 ▲저소득층 자녀가 조기 아동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라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이 지금보다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간 여러 번 제기된 문제임에도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 속에서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무겁게 다가온다.

김영사. 204쪽. 1만2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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