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늘 TPP신속협상법 표결…오바마 의회찾아 막판 설득

통과 여부 불투명…불발 시 오바마 정치적 타격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필요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표결처리한다.

지난달 22일 상원에서 처리된 TPA 부여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연계 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TPA 부여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찬성 입장인 공화당과 달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TAA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현재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7억 달러(약 7천821억 원)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어 삭감 예산으로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TAA 자금 재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이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직접 의회를 찾아 막판 설득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반대 의원들을 별도로 만나 TPP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TPA 부여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TPA가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지만, 불발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불발 시 일본 등과의 TPP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7월 중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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