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대금지급 거절·사기 분쟁 빈발…주의보 발령"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對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0 11:00:16

"中서 대금지급 거절·사기 분쟁 빈발…주의보 발령"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對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최근 중국 경기가 하강 기조를 보이고 무역결제 환경도 악화돼 국내 무역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0일 경고했다.

이날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내놓은 '대(對) 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기가 내리막 기조에 들어서고 수입이 크게 줄며 무역대금 결제 안전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7.0%)이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현장 경기를 반영하는 전기 사용량이 지난 3월 70개월 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년 1분기 철도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해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하고 올해 1~4월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3%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칭다오 소재 기업 A사가 창고 보관증을 위조해 무역금융을 사취하는 대형 사건(160억위안, 약 2.8조원)이 발생한 이후 중국 내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무역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수입상이 수출상의 요구를 받아 신용장(L/C) 개설을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되거나 100% 이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실제 L/C에 의한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 결제 비율은 2010년 15.9%에서 올해 1분기 9.9%로 떨어졌다.

특히, 결제 안전도가 가장 높은 일람불(수출대금의 즉시 지급) L/C의 경우 같은 기간 9.8%에서 4.6%로 반감됐으나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외상수출 비중은 51.4%에서 59.4%로 8.0%포인트 높아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이미 결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계는 안전도가 높은 신용장 방식을 고수하거나 철저한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가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수입업계는 상대방의 신용이 확인됐거나 선적 전 검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수입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역회사에서 입금구좌 변경은 흔치 않은 일이므로 변경 요구를 받으면 유선이나 팩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경기가 하강하면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 거래를 서두르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노려 거절하기 힘든 수만달러대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수출상에게 대금 회수 위험이 높은 사후 송금방식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신용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금결제 위험을 낮추는게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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