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중견기업 1천여개 더 늘린다

"中企 아니면 다 대기업" 이분법적 법령 손질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인 '성장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기업'이라고 해석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끊었던 이분법적 법령 등 100여가지 '성장 걸림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5천개의 중견기업을 키울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은 지원하되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한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를 뜯어고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일(Sliding down) 예정이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 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받았던 규제를 발굴해 손보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간주해온 일부 법령의 용어도 정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법과 규제를 손보는 것과 별도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강소(强小) 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밖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을,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R&D 수행을 지원하는 식이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약 100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연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뽑아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던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에 18%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컨소시엄을 만들어 신성장 아이템을 기획하는 공동 R&D 활동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이행보증사업에서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중견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보강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3년 말 3천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천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달러였던 수출액은 970억달러로 키울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5년간의 정책과제를 모두 이행하면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 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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