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대응 골머리…동남아국가 간 이견 '걸림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8 09:59:14
△ (AP=연합뉴스)
미국, 남중국해 대응 골머리…동남아국가 간 이견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미국이 대응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동맹국이나 협력국들이 의견일치를 바탕으로 통일된 '행동 원칙'을 따라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내에서는 그러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주의 국제정책 싱크탱크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유언 그레이엄은 "미국의 불만은 동남아 국가들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지역 안보의 주요 제공자인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처럼 남중국해 도서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인공섬을 조성중인 것도 문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겨냥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간척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도 중국처럼 실효 지배중인 섬과 암초를 확충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각각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사무총장을 지낸 옹 켕 용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의 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부원장은 "(중국의 이런 방식을) 거칠게 표현하면 분할해서 통치한다(divide and rule)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는 "미국으로서는 남중국해에서 행동에 나설 때 아세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핵심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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