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공적기능 확대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

언론학회, 공영방송 재정문제 해법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는 1981년 2천500원으로 결정된 뒤 계속 동결돼온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 4천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EBS도 TV 방송 수신료 중 EBS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1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언론학회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을 받아 주관한 '공영방송의 재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KBS와 EBS의 재정상황 분석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KBS의 영업이익은 2002년 1천173억원, 2004년 -740억원, 2006년 -190억원, 2008년 -935억원, 2010년 141억원, 2011년 -651억원, 2012년 -380억원, 2013년 -274억원 등으로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BS는 2004년 170억원, 2006년 -55억원, 2008년 -8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6억원, 2012년 -77억원, 2013연 18억원 등 대체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재정수지가 건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KBS의 주요 재원 중 수신료 수입 비중은 2008년 41.9%에서 2013년 38.3%로, 같은 기간 광고 수입 비중은 40.9%에서 37.2%로 각각 감소했다.

EBS의 경우 수신료 수입 비중이 2008년 8.7%에서 2013년 7.9%로 8% 안팎에 불과했지만 비방송사업 수입인 기타수입의 비중이 전체 재원의 21.1%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KBS의 경우 수신료 수입 정체가 지금도 열악한 재정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EBS는 공영방송으로 보기 어려운 기형적 재정구조로 수신료 인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공영방송이 시청자에게 더 헌신하고 그 공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있어 수신료가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해외 주요국 공영방송의 재정상황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신료 징수 대상이나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구조의 건실화 문제는 각국 공통의 관심사"라며 "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