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부, 3개국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4일 국회 제출

10년간 소비자후생 150억달러 증가·제조업 수출 증대 기대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1조7천억 규모 보완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정부는 4일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쳤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천3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20년간 평균 1조3천900억원 증가하고 농림업과 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천600만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1억1천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분야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간 평균 4천400억원이 증가하고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동안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2억9천600만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6천200만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천700억원 증가하고 같은 기간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3개 FTA로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등 분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농수산업 분야 등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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