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정부 "남중국해 예의주시…평화안정 유지 기대"(종합)

정부, 한미 정상회담 의제화 가능성 대비…미·중사이 부담될듯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정부는 4일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언급과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아세안 간 협의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도 조속히 체결돼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런 기본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자회의를 포함한 여러 계기에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셀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연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이유가 더 생긴다"고 언급했다.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한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간 가장 두드러진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시점에 나온 미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 본격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이 남중국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우리 정부에게 이런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일단 원칙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일반론적 차원으로 보인다"며 "당사국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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