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마을변호사 위촉장 수여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을변호사' 1천500명 돌파…상담건수 배로 증가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 평가…만족도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A씨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감나무 때문에 이웃과 다퉜다. 이웃이 감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왔다며 제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웃 간의 갈등에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마을변호사였다. 감나무 가지를 쳐내기보다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이웃주민의 동의를 끌어냈다.

시골 주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에 뿌리를 내리며 지역주민 갈등 해결에 제 몫을 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천412개 읍·면에 1천500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당시 215개 읍·면에 배정된 변호사 수가 4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법무부 측은 "전체 개업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셈"이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알려지면서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 25.9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배로 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70건이지만 상담카드 작성 없이 상담이 이뤄진 사례도 많아 실제 상담 건수는 3천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은 작년 상반기 63.3%에서 하반기에는 93.4%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로 이어지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마을변호사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한변협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에는 외국인 전용 마을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외국인의 법률 복지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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