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지역 공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일 안하는 뉴타운·재개발조합장 월급 끊는다

집합건물에도 공공개입…아파트 관리품질 부동산 가격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장기간 활동이 없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3대 주거관리분야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을 뜻한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 분야에선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휴면조합은 대의원회 3분의 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대의원 의결로 개시되며,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대의원 의결로 종료된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과 상근 임원에 대해 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을 반만 지급한다. 3개월 이후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를 소급해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사·용역 계약 체결에는 전자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조합과 업체 간 유착 고리를 끊는다. 또 조합 실태점검을 시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11만 3천816개 동에 이르는 아파트 외 집합건물은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시는 또 관리 자생력을 심어주기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을 올 하반기 10여 곳에 시범 운영한다.

관리단은 하반기 중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등 자료를 입력하는 일을 한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은 이달 중 구축되며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공개한다.

시는 또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기준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

아울러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각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게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수 개 단지에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 편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규 조직화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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