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 동참' 압박?…러셀 발언 파장 예상

중국 견제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 해석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 표명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로 CSIS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이 국제 시스템하에서 번창해 왔고, 또 현재 국제 질서에서 주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 발언은 미·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사실상 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어 주목된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최근 들어 인공섬 건설 등 영유권 공세를 대폭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이 직·간접으로 영유권 분쟁에 개입을 확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 시도를 비판할 정도로 이번 사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아·태 지역의 핵심 동맹으로서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러셀 차관보가 '한국 역할론'을 언급하면서 보편적인 원칙과 법치 차원의 문제라고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표방하며 아·태 지역에서 세력 확장에 본격 나섰고 미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동맹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중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등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주요 현안을 고리로 한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에도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영구 배치까지 거론하며 사드 문제를 공론화해 한국 내 격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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