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



■ '메르스 우려' 경기지역 초등교 첫 휴업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예방차원에서 휴업에 들어갔다. 메르스 발생 후 전국 첫 휴업사례다. 어제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초등학교 한 곳이 5일까지 휴업한다. 해당 학교는 오늘 오전 학부모에게 "메르스 관련 예방차원에서 휴업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들어 우려섞인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확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휴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메르스 확산 '유커 특수' 타격…300명 방한 취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300여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 우리나라의 관광·유통산업을 떠받쳤던 '유커 특수'가 메르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4일부터 11일까지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출발,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300여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지역별로 상하이가 200명, 베이징이 100명이었다. 모두투어에서도 유커의 예약 취소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종걸 "대통령, 국회법 걱정말고 메르스 올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 권한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권을 침해했다. 더이상 정쟁국회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 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비를 가릴 견제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청원 "국회 마비사태 우려…당 지도부 순진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으로 청와대와 충돌 양상을 보이는 당 원내지도부를 겨냥해 "순진한 협상을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서 최고위원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수정을) 안 해주면 (야당이) 또 다른 의사일정과 연계하고, 국회의 마비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 당에서 순진한 협상을 했다"고 지적한 뒤 "안타깝지만 앞으로 국회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지도부의 협상이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양상이 바뀌는 당내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북한 핵무장국" 표현 등장



미국 상원이 심의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 행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이 발표된 이후 25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원석 "黃, 선임계없이 사건수임…변호사법 위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 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북한 "6·15 앞둔 남북관계 파국, 한미훈련 때문"



북한은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남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관계를 파국으로 몰았다고 비난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남관계를 파괴한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이라는 글에서 "괴뢰패당은 북침도발책동이 수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온갖 성의를 기울였다면서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에도 6·15의 기치 따라 불미스러운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범한 제안을 내놓고 실현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 일본에 조기경보기 4대 판매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 승인 뒤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계약엔 노스롭 그루먼사(社)가 제작한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기 4대와 엔진, 레이더, 기타 장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판매 대금은 총 17억 달러(약 1조9천억원) 규모다. 일본은 현재 이 조기경보기의 이전 모델인 E-2C 13대를 운용중이다. 이번 계약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국방력을 대폭 증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진료비 비싼 선택의사 지정비율 80%→67%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3분의 2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의사는 현행 1만400여명에서 8천100여명으로 2천300명(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용도 약 2천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 美 검찰 '1천만달러 뇌물 핵심' 발케 FIFA 총장 지목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연방 검찰이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최측근인 제롬 발케(55) FIFA 사무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 검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10년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하기 위해 중남미 집행위원들에게 1천만 달러(약 111억 6천300만원)의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케 사무총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터 회장의 '오른팔' 이자 FIFA 2인자인 발케 사무총장이 뇌물 공여의 핵심자로 지목되면서 최근 5선에 성공한 블라터 회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