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2015.5.27

"북한 내부 불안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주요 경제특구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안정한 내부 정치상황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북한의 해외 라디오 방송인 '조선의 소리'는 최근 나선을 비롯해 황금평, 신의주 등 10여개 경제특구에 외국 기업가의 투자를 장려하는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특히 더욱 낮은 세율을 보장한다"는 이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북 투자에 나쁜 환경이 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매혹적인 투자조건을 선전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갈등과 정권 불안정, 젊은 지도자의 불가측성, 인권유린과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대북 투자환경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대북 압박 강화에 합의하고 미국 의회도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관광전문인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에 북한이 최근 금강산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투자 설명회를 가졌지만 "외국 자본가들의 대북투자 위험의 두려움을 씻어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시아전화통신회사가 나선특구에 인터넷과 인공위성을 통한 TV방송,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자랑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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