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어린이집 회원 "누리예산 지원하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천여명이 노동절인 1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5.5.1 kan@yna.co.kr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추경 편성안해…파행 계속될듯

본예산 대비 총 900억원 증액했으나 누리예산은 '0'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3개월분 예산이 소진돼 4월분과 5월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당분간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추경안의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900억원(3.4%)이 증가한 2조7천217억원이다.

주요 세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51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515억원, 이월금 144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은 용도지정 예산 430억원, 재난 위험 및 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교육환경개선비 190억원, 공무원 인건비 102억원, 급식 및 현장학습비 92억원 등 목적이 지정되거나 필수적인 인건비와 교육비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202억원만을 편성하는 바람에 4월분과 5월분 운영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생 1인당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중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두달분(총 31억원 가량)을 어린이집과 보조교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그동안 도내 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부터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만 거듭하다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당초부터 추경예산 계획에 없었다"며 "특히 김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은 만큼 편성에서 자연스레 제외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추경안에서 목적이 지정되거나 꼭 넣어야 하는 교육환경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을 제외하면 기타 예산은 92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9일부터 전북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예결위원장은 "지난 연말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히 주문해 결국 3개월분의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번 추경안도 꼼꼼히 살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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