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해야(김의근 제주국제대 교수)

"외국 국적 크루즈와 동등한 경쟁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마리나 산업 대중화를 위해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출범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며 신규 일자리 1만 2천 개를 창출하겠다며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 '클럽하모니호'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한 것은 선상 카지노를 설치하지 못해 외국 크루즈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왔다.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해수부는 이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임을 강조했지만, 유 장관은 '내국인 출입'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해수부와 국적 크루즈선 운영을 협상 중인 4개 선사와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 관련 업계는 반색했지만,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제주크루즈산업협회장인 김의근 제주국제대 교수는 "국적 선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세계적인 선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후발주자라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국내법의 제약에 막혀 지원은커녕 우리 선사를 차별적인 규제로 옭아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지지하는 김 교수의 입장이다.



▲김의근 제주국제대 교수

국적 크루즈 선사가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외국적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국적 크루선에도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글로벌 기준을 역행하는 것 같다. 크루즈선내 내국인 카지노 허용 불가는 외국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선사가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적선사를 설립하게 되면 시범경기 없이 곧바로 세계적인 선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규모와 경험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해야 하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가 후발주자라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카지노 관련 국내법의 제약에 막혀 지원은커녕 우리 선사를 차별적인 규제로 옭아매는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원랜드 등 육상 카지노와 크루즈선내 카지노는 다소 차이가 있다. 크루즈선내의 카지노는 크루즈선내 오락시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주로 슬롯머신게임 위주여서 갬블(도박)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게임 공간이다.

또한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 승선기간 공해상을 운항하는 한정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 수준의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박 중독 등의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세계적인 크루즈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우에도 육상 카지노를 불허하고 있으면서도 크루즈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홍콩) 국적선사에도 카지노 허가를 주고 있는데 이는 도박을 좋은 하는 중국인들에게조차도 크루즈선내 카지노는 오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게 되면 선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어 국적선사가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적 크루즈 선사가 도입되면 발생하는 효과로는 7만t급 크루즈선 도입 운항 시 1항차 당 평균 승선 여객 수는 1천600명으로 승선 인원의 관광소비에 따른 직접 고용인원은 약 700명, 직접 경제효과는 연간 880억 원에 달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1천700명의 고용효과와 약 1천8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선사에 필요한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충원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선내에서 필요한 각종 식자재를 지역에서 공급함으로써 1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육상 카지노와 선상 카지노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공해상에서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오락시설에 가까운 카지노에 가기 위해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크루즈를 타는 고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도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조차 선상 카지노를 이용하다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과도하게 성장하는 사행산업은 억제해야 한다. 국적선사에 대한 내국인 출입허용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을 계기로 비대해지는 육상카지노와 각종 사행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는 앞으로도 내국인 출입이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천명해 강원랜드 인근 주민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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