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작년 국제특허 출원 4건…남한의 0.03%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북한이 4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보도했다.

WIPO의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납 건전지를 비롯해 모두 4건(추정치)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WIPO가 집계한 136개국 가운데 100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같은 기간 남한(1만3천151건)의 0.03% 수준이다.

북한은 2013년에는 단 1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같은해 남한의 출원 건수는 1만2천381건이었다.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한해 평균 2~3건에 불과해 매달 평균 1천200건을 출원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 만큼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미하다"며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앞서 북한은 1974년에 WIPO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