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브렉시트 저지에 나서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유럽의 양대 라이벌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저지에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 몽드(Le Monde)를 인용,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의 '브렉시트' 움직임과 관련, 기존협약 범위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 간 정치적 연합을 강화하고 캐머런 총리의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의 '불-독(Franco-German) 이니시어티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내달 25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앞서 이 제안에 대한 회원국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도 자국의 EU 잔류 명분을 얻기 위해 요구사항을 정리한 '쇼핑 리스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주장해 온 통화안정과 투자확대 요구 외에 내년 말까지 유로존의 정치·제도적 틀과 공동의 도구, 법적토대 등 점검을 위한 추가 조치 강구 등 4개 항의 유로존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르 몽드는 그러나 이 내용이 캐머런 총리의 입장과 공통점이 적다고 논평했다. 그동안 유로존의 긴밀한 통합 필요성과 함께 영국의 대(對) EU 회원국간 관계 재조정 기회 부여 등을 요구해 온 캐머런 총리는 5월 총선에 앞서 EU를 상대로 정책 주권을 강화하는 협상을 벌여 2017년 중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8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8∼29일 각각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파리 도착에 앞서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총리를 만나 EU협약 개정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는 25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런던으로 초청, 회동을 가졌으나 만찬 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는 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이견 해소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융커 위원장은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자신의 임기(2019.11)내 영국과 EU 협약 개정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는 캐머런 총리가 영국민이 현재 EU 내 영국 지위에 대해 행복해하지 않으며 복지와 이민, 또 추가적인 통합 조치들에 대한 선택권 부여 여부 등 이슈들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리스본조약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협약'으로 EU 대통령직과 외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U 27개 회원국(현재는 29개국) 정상들은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