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전문가들 "잘못된 정보유통, 자연스러운 일"

"과도할 때만 국가 개입…인터넷 연결성·소통 등 순기능 살려야"

"매스미디어 등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건강해지면 줄어들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문가들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사생활 침해 정보, 비방 등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SNS라는 채널 이전에도 사적인 영역에서 이런 정보들이 유통됐기 때문에 SNS 등장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적정 수준의 규제를 취하거나 매스미디어 같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건강하게 가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SNS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다.



▲ 신동희 성균관대 교수(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SNS상에서는 의도적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잘못된 정보나 비방 등 부작용이 많이 나온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연결성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국에선 특히 정치·사회적 담론 등이 SNS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를 어떻게 거버넌스(조율·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자율규제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개방성에 기초해 생겨난 기술이란 점에서 보면 커다란 테두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자율권을 주되 과도한 일탈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적인 규율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지만 최고가치를 두는 게 개개인의 행복이나 권리인데 이런 걸 침해할 땐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구글도 '잊혀질 권리'라고 개인의 행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 간 상호작용은 최대한 증가하도록 보호하는 쪽이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처럼 외국과는 다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 현상도 있는데 그 안에서 중상모략이나 사이버 괴롭힘, 협박 등이 횟수도 많고 그 정도도 심하다.

문화와도 연결됐는 데 유교주의이고 수줍어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얘기 못 한 걸 온라인에서 말하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구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국가가 전부 다 규제할 수도 없고 이는 자칫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큰 틀의 자율규제가 맞다고 보고 적정선을 넘어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한 편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로런스 레시그 스탠퍼드대 교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든 행위는 오프라인상의 행위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은 자유공간이고 배설의 공간이란 인식이 있지만 인터넷을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상호연결성, 상호작용, 담론의 소통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과)

SNS를 통해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유포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사실 SNS도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도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의 수단이 있었다. 그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됐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전통적 채널과 SNS 중 그런 정보가 어디가 많은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난히 많은지 잘 모르겠다.

트위터 같은 개방형 SNS, 그러니까 올라온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서는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빠른 속도로 그걸 교정하는 자율적 기능이 있다.

트위터는 개방성이 높은 만큼 허위사실이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사생활 유포, 음란 동영상 유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는 글을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비난하거나 신고한다.

반면 카카오톡(카톡) 같은 폐쇄형 SNS에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사회적으로 문제 된 많은 사례는 폐쇄형이었다.

바로 이 폐쇄형에서 문제가 많다. 편견을 증폭시킨다거나 정보가 치우치는 쏠림 현상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법이라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 이재현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

어느 시대에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데 주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루머가 확산된다.

이때 그 채널은 당대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가동된다. 과거에는 빨래터에서의 정담 등이 루머가 확산하는 경로였다면 그걸 대체한 게 SNS라고 할 수 있다.

SNS를 통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가동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루머의 소통·교류는 인류사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에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때 당대의 첨단 기술을 당연히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발언자가 얼마나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다.

불확실한 정보의 유통은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SNS의 경우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문제다.

요컨대 루머의 유통은 인간의 속성이고 당대의 테크놀로지가 전파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해준다.

그럴 때 쉽게 생각하는 게 사회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병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요구일 뿐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자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건강해지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여지는 좁혀진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성이란 매스미디어 등이 사실을 관찰하고 해석을 전달해주는 기능의 신뢰도, 정확성 등이 높아지는 걸 말한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회에서 사생활 침해적 내용이나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유통된다면 공식적 채널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보면 이념적으로 양극화돼서 팩트보다 주장을 일삼게 되니 어느 쪽도 못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건강함에 해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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