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정치분야 협력가속…정상회담가는 징검다리될까

안보·경제·관광 대화 봇물…"정상회담 뺀 관계정상화"

'위안부 진전' 관건…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시나리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보, 경제, 관광 등 이른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안보·경제·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와 분리하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 유지 속에 최근 들어 상호 호혜적 분야의 교류가 부쩍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29~31일 싱가포르) 계기에 4년여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통상장관 회담도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2년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23일 도쿄에서 2년6개월만에 열렸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계기에 한일 관광장관 회담도 개최됐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간에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에 이미 시동이 걸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흐름이 과거사 문제 진전과 궁극적으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진정한 관계개선으로 선순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는 양측의 필요성에 따른 측면이 크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세계경제의 침체·둔화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이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적어도 비정치 분야에서의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4년여만에 열리는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과거사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전제조건화돼 있고, 정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일 간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또 8월 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할지가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직시를 촉구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의 집단성명에 이어 25일 예정된 일본 역사학자들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 성명'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한일 양국은 각각 서울과 도쿄 주재 대사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다소 진전이 있으면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한일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원덕 소장은 "현 상황에서 서울이나 도쿄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담이나 'ASEAN+3' 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 한중일은 지난 3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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