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dj6635@yna.co.kr

"노동시장 유연화 성공 위해 해고없다는 점 분명히 해야"(종합)

독일 노동개혁 이끈 페터 하르츠 박사 강연

"빅데이터 활용, 실업자 재능과 일자리 연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김수현 기자 = 2000년대 초반 독일 노동개혁을 이끈 페터 하르츠(74) 박사는 노동자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먼저 정의하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면 그전에 당사자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르츠 박사는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시행한 사회복지와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에서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혁의 중심에 섰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별칭이 붙은 당시 독일의 노동개혁은 단기직,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등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노동개혁에서 핵심은 사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며 "한계를 새롭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르츠 박사는 "위원회가 한계를 고민하고 연방노동청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며 "이후 그 선을 거부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실업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 인사 담당 이사를 지내기도 한 그는 감당 가능한 한계를 경험에 비춰 설명했다.

하르츠 박사는 "폴크스바겐 시절이던 1990년대 초반 3만 명이 해고위기에 빠졌는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주 4일로 줄이고 급여를 그만큼 줄이자고 했더니 직원 대부분이 해고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택했다"며 "그것이 그들에게 감당 가능한 선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실업, 청년 실업, 고령 인구 취업 문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재능을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출 가능한 일자리가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찾는 '고용 레이더'를 만들었고 이를 실업자들의 재능진단 결과와 접목해 장기, 청년 실업자를 필요한 곳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한국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문제"일 것이라며 "한국 특성에도 분명히 잘 들어맞을 제도인 만큼 양국이 이를 위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빅데이터로 노령 인구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몇 세에 은퇴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한국은 자부심도 강하고 추진력도 있다"며 "감당 가능한 한계라는 아이디어를 한국에서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르츠 개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위원회가 제안한 급여 수준은 좀 더 높았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급여 수준은 더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재정적 뒷받침,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해고"라며 "파견근로 확대,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기침체 시기에는 노동시장 개혁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르츠 박사는 "경기가 나쁘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독일도 경기가 침체됐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시장 개혁이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진가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노조가 강해 사측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또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강해지려면 노조 또한 강해져야 하지만, 수익은 물론 손실까지 같이 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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