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경규제 애로 해소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부순 모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농지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은 재생용 활성탄 운반 차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 인하 ▲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돼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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