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마크 김 판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중인 마크 김 미국 LA 항소법원 판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5.21 seephoto@yna.co.kr

한인 판사 마크 김 "과정 공정하면 배심원 결정 존중해야"

한인검사협회 총회 참가 LA카운티 지법 판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법원에서 어떻게 소속 판사들을 감찰하나요. 미국은 별도의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주최하는 KPA 총회와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마크 김 LA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은 판사 비위를 별도기관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미국에서는 판사가 법을 잘못 다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적 잘못을 하면 사건관계인들이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조직이 별도로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판사, 시민으로 구성된 이 조직에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경고부터 파면까지 단계별로 제재가 가해진다.

가벼운 사건은 서면경고 정도로 끝나지만, 판사 성희롱 사건처럼 중한 사건은 실명으로 잘못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고, 언론에도 그대로 실린다.

서면 경고도 기록에 남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조사 대상이 된 판사가 제재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김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두고 '사법 민주화의 한 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외국에서도 한국의 참여재판 시스템이 잘 운용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이 언제나 100% 옳을 수는 없지만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그에 따라 배심원이 결정한 것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1998년 판사에 임명된 김 판사는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인 판사 가운데는 가장 경력이 길다.

그는 "내가 판사가 될 때는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대륙에서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이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 이제는 미국 전체에도 한인 판사가 15명 정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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