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떠밀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의제도 '모호'

국방부 "北핵·미사일위협 공조방안-국방교류협력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일본이 4년 만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확정해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이달 30일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공조 방안, 양국 국방교류·협력 증진 문제 등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회담 의제 '모호'…日, 자국 '안보론' 설파 계기로 활용할듯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사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양국이 군사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설명한 회담 의제 자체도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장을 꾀하는 자국의 '안보론'을 우리 측에 적극적으로 설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우리 측에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싶다면서 이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안보법제 개정안과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미국과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길을 터놨다.

여기에는 미일 양국 군사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아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국내 안보법제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장하는 자위대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국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을 고려해 회담 테이블에 선뜻 나서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미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GSOMIA는 미측에서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 협정이 무산되자 한미일은 대안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간 약정'(정보공유약정)을 지난해 말 체결했다.

여기에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간 군수물자 융통을 가능토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희망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정보공유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개진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 국방협력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담일정 조율부터 끌려가는 모양새

이번 회담은 일본의 요청 아래 미국의 중재에 의해 성사됐다는 것이 군 안팎의 관측이다.

한일 양측은 이달 초부터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회담 추진 사실이 국내 언론에도 포착됐으나 국방부는 일본 측과의 최종 조율이 덜 됐다는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언론에서 회담 추진 사실을 먼저 보도하게 됐고, 우리 국방부는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몇 차례 혼선을 보이다가 이날 일본보다 4~5시간 앞서 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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