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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부패척결 정치개혁 적임"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새 총리 후보 지명은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사정(司正)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황 후보 지명을 놓고 사정 정국 조성이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 野 '조국 혁신위원장' 놓고 문재인·이종걸 투톱 '균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홍 수습을 위한 비책으로 '초계파 혁신기구'를 꺼내들었지만, 위원장 인선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신(新) 문-안 연대' 구상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인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 나온다.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위원장직 인선을 고심했다.이 자리에서는 조 교수를 영입하자는 제안이 비중있게 거론됐으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진영의 '총대'를 메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시행령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내일 방북…4월분 임금지급 '담판'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협회 관계자는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10여명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정부, 위민크로스DMZ 판문점 도보횡단 취재 불허



정부는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걸어서 비무장지대(DMZ)를 건너는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 중 판문점 도보횡단의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북을 횡단하라는 우리 정부의 권유에도 위민크로스디엠지측이 판문점 도보횡단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 "(내·외신의) 판문점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당초 위민크로스디엠지는 행사 참가자가 오는 24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서 남측으로 입경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전 문제와 출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경의선 육로로 입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장기적인 복지지출 전체 규모 제시된다



장기적인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가 제시돼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내놓기로 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무상복지 등 복지관련 분야의 재정소요 추계치가 종합적으로 분석돼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무상보육 등 인구구조 변화로 영향받는 각종 복지항목과 관련한 장기 재정소요 추계치를 뽑아 제시하는 것이다.



■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 2019년 도입



종이 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이르면 2019년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다른 개념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살인죄는 적용 안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IS 자폭차량 막아라' 미, 이라크에 대전차로켓 1천대 지원



미국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전투 중인 이라크 정부군에 대전차로켓 1천대를 지원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이라크군 전력 강화를 위해 휴대용 대전차로켓인 M136 AT4 1천대를 다음 달 초 공급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T4는 폭탄을 실은 차량을 이용한 IS의 자폭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예정이다. IS는 최근 이라크 라마디를 함락시킬 때 폭탄을 실은 불도저로 정부군 방어선을 뚫은 뒤 역시 폭탄이 실린 험비(군용차)와 트럭 30여대를 앞세워 승기를 잡았던 것으로 미 국방부는 분석했다.



■ 소로스 "美-中 충돌로 3차대전 가능성"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로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세계은행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콘퍼런스에 참석해 그간 수출이 주도해온 경제를 내수 쪽으로 돌리려는 중국의 개혁이 실패하면, 베이징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인 일본같은 나라와 충돌하면, 전 세계가 제3차 대전의 문턱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로스는 파국을 피하려면 미국이 중국에 중대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한 예로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하는 것을 제시했다. 중국은 경제 개혁을 통해 법치를 수용하는 등의 유사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소로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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