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화자찬' 설문조사 논란

이용자 77% "전반적으로 만족"…의협 "이용자 설문조사로 정책수행 불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1일 원격의료 시범 사업 이용자의 77%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이용자의 긍정적인 선호도에 관한 내용에 치우쳐 있고 보건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약 3개월간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에서 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이들에게 만족도 중심의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76.9%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14.93%는 '보통', 8.21%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약순응도는 시범사업 참여 전 4.64점(6점 만점)에서 참여 후 4.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응답자의 80.3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 분석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 시범 사업의 주된 목적은 원격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과는 안전성 입증은 없고 편의성만 부각시키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문조사결과 하나만 놓고 시범사업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처를 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복합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해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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