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지속하려면 규제와 경제성장이 균형 이뤄야"

행정연구원·행자부·유엔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회 발전을 지속하려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규제와 법규도 꾸준히 개발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한국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20일 중구 더플라자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유엔의 새 개발어젠다인 '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필요한 공공행정과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2015년에 추진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잇는 유엔의 개발어젠다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과 아프리카 고위공직자, 주한 외교사절, 민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행정과 거버넌스(지배구조 또는 의사결정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택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이사장은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제법, 김영란법 등을 거론하면서 "일련의 규제는 부패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법규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 CEPA) 위원인 메러디스 에드워즈 캔버라대학교 교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협의를 거쳐 규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를 위한 포괄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행정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우선으로 꼽았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ICT가 발전하면 거버넌스의 투명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ICT의 역할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ICT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는 "ICT 기반 공공행정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정보력이 커지면 시민사회의 경쟁력이 따라서 커진다"면서 "한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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