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임대차보호제도 개선 등 7개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향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2015.5.20 2vs2@yna.co.kr

"국회 특위, 서민주거안정 실질적인 해법 도출하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임대차보호제도 개선 등 7개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향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고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는 지금까지 회의만 다섯 차례 했을 뿐 구체적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달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 불안정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특위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오늘 특위 공청회가 40일 만에 열리는 만큼 서민주거안정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일 특위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7대 요구안은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 세입자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특위를 감시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날인 다음 달 3일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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