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인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은 천안함 46용사의 가족들이 피격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①남북관계 걸림돌…해제수순 밟나

제재 이후 단계적 유연화…정부, 북측에 "5·24 문제 논의하자"

천안함 피격사건 극복이 관건…"5·24 조치에도 남북교류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2010년 5월 24일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그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를 발표했다.



◇ 제재 조치 이듬해부터 유연화 조치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5·24 조치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문을 닫는 것이어서 장기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취임한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은 ▲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 선불지급 잔여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유연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그해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이 허용됐고, 7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5·24 유연화 조치의 확대가 보류됐고,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기존에 취해진 유연화 조치도 후퇴하기에 이른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한 '안보상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대북지원 사업 보류' 5·24 조치 한 축 무너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5·24 조치의 유연화 기조는 이어졌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통일부가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5·25 조치의 유연화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지난달 27일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됐다. 정부는 비료와 쌀을 전략물자로 분류해 그동안 대북 지원을 금지해왔었다.

이달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남북 당국 차원에서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이는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라는 5·24 조치의 한 축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일각에선 5·24 조치가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2009년 16억7천900만달러, 2010년 4억6천900만달러에서 2011년 1천600만달러, 2012년 1천만달러, 2013년과 지난해 400만달러로 줄었다.

신규투자 불허로 개성공단의 단계적 확대, 발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 정부, 5·24 조치 해제도 北과 논의 가능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대화에 호응한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완고하게 고수하면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당국의 고민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5·24 조치는 남북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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