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법과정 단순·효율화 추진…집행위 권한 강화

시민단체 "규제완화로 공공 이익보다 기업 이익 우선" 우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입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입법 논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입법 절차의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19일 전했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反)EU, 반유로화를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들이 선전하는 등 반EU 정서가 확산하자 EU는 입법과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EU 통합을 공고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EU 지도부는 또 EU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인 영국과 EU 협약 개정 협상을 앞두고 EU 입법과정 및 규제를 효율화함으로써 영국의 EU 잔류를 설득할 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란츠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이 주도한 '더 나은 규제' 정책에 따르면 법률안에 대한수정과 승인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 발의권은 EU 집행위가 독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U 입법과정의 약 70∼80%는 이런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EU 법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EU 정상들의 합의기구인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이런 논의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안 심의 기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 논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특정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종료하는 '일몰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개선 방안은 자칫 EU 집행위의 입법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여개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집행위의 '더 나은 규제' 정책으로 자연보호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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