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민 정책, 지역 중심으로 옮겨가야"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최 이민정책 포럼서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선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19일 열린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에서 "다문화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 통합을 국가 공동체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크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앞두고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하대 다문화 및 사회통합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나 이주민을 객체화하는 정책은 그들을 한국 사회 통합에 무관심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사회 통합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주민의 국적, 영주 자격, 차별 금지, 출입국, 난민정책 등은 국가 차원에서 규율돼야 한다"면서도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정책, 인권, 교육, 보건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이주민 지원 단체인 '국경 없는 마을'의 박천응 이사장도 주제 발표에 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이민·다문화 정책을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역별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참여하는 정책,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정책을 통해 다문화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로컬 거버넌스(지역 민관 합치)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중앙 각 부처가 난립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지자체 역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 설정, 법과 제도의 뒷받침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정착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당국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네덜란드, 일본 지자체의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지자체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