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증인들의 조언 "국민 신뢰·지지 얻어야"

'실록 국민의 연금' 발간 전문가들, 국민연금 발전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사(史)를 정리한 책을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목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실록 국민의 연금'은 제도의 도입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책은 전·현직 복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관계와 학계 인사 38명의 인터뷰와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책을 출간한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에는 김상균 전 서울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석준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국민연금 제도의 산증인들이 참여했다.

책의 저술과 감수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산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연금제도 개혁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생성과 공개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그동안의 개혁에서는 자료 공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금개혁 관련한 정보, 관련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혹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명망있는 위원들로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하되 사회적 합의 과정에는 정부, 여당, 야당 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1997년과 2008년 두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인터뷰 혹은 저술과 감수를 통해 이 책 출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당시의 개혁에도 간여를 한 인사들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해 부족이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특히 경계했다.

이들은 "연금 기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금 고갈 이슈가 제기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는 가입자들이 연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해 국민연금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바로서지 못한다(人無信不立)'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연금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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