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 "자백·구속 위주 수사관행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권오곤(62·연수원 9기)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은 13일 "자백에 의존하고 구속위주로 수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국내 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권 재판관은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법정책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연구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죄판결은 피고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법정뿐 아니라 재판절차의 모든 면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 절차의 개선 사항도 지적했다.

권 재판관은 이어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개·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와 판사의 독립성과 공평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재판 실무 중 개선돼야 할 점도 함께 언급했다.

강연 이후에는 연구위원들과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2001년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돼 부소장직까지 역임한 권 재판관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용직 대한변협 부회장과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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