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법률가도 스마트시대 안목·소양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3 13:35:01
△ 20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서울=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4.20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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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법률가도 스마트시대 안목·소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법률가도 스마트 시대의 진화를 읽는 안목과 탄탄한 기본 소양을 갖춰나가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낮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이 대학 학생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법률가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에 걸쳐 가진 특강에서 먼저 방통위의 주요 기능과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 등 방송·통신 관련법을 소개하며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주거 침입'과 현재 디지털 시대의 '정보통신망 침입' 사례, 과거 '아는 것이 힘'인 시대의 '알권리'와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의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과 핀테크 등 시대의 진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들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30년 법조인 경험을 들려준 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법률가가 되려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예비 법조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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