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 수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실효성은?

부동산 전문가들 "더 많이 지어야…건설사 참여 유도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서울 도심과 인천, 수원 등 4곳에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5천500여가구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 세부 사항이 13일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안정적인 월세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해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을 막고 월세 시장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겼다.

박 전문위원은 또 "그동안 소비자들이 선입견 때문에 임대주택을 기피했다면 이제는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매년 5% 이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8년 정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니 임대료 폭등이나 재계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같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다.

임대주택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25㎡형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에 공급될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 정도 가격이면 월세 수요자들이 앞다퉈 입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월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 작은 원룸도 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80만∼9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 "신당동은 교통이 편리해 새로 지은 깨끗한 집에 그 정도 가격이면 혼자 사는 사람이나 젊은 부부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인천 도화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주택인걸 고려하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그리 낮은 편은 아니어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대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은 편이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등)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저렴한 택지 공급 문제도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다.

건설사들은 민간이 보유한 장기 미착공 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자금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현실화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금액 자체가 부담스럽고 인허가 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건설사들에 저렴한 택지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건설사들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 임대주택이라 실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할텐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면 분양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금문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없어 장기간 주거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 만큼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정부가 뉴스테이 참여사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시장 여건에 맞게 문턱을 많이 낮췄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관건이 되는 게 저렴한 택지를 얼마나 공급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주택은 장기간 사업 운영비를 뽑아내야 하는 구조지만 올해처럼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릴 때는 초기 분양만 잘되면 3년 이내에 모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게 분양사업이라 임대주택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택지공급을 유연하게 하면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은 시공사가 초반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참여 건설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재무구조를 평가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이나 웬만큼 큰 업체가 아닌 중견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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