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예산 '0'…울산 교원 하반기 명퇴 불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울산지역 교원 중 한 명도 명예퇴직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하반기 명퇴 '0'명은 울산교육청 사상 처음이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원 명퇴 예산은 총 225억5천만원으로 지난 2월 명퇴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지난 2월 기준 명퇴 신청자는 초등(공립) 111명, 중등(공립) 116명, 사립 35명 등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149명이 실제 명퇴해 수용률은 56.8%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149명에게 명퇴비용으로 올해 전체 예산을 모두 소진, 올해 8월 명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시교육청은 "8월 명퇴를 진행하려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명퇴 비용을 지급한 상황에서 또 재정부담을 질 수는 없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퇴 불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명퇴 신청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울산 교원의 명퇴 신청자 수는 지난 2013년 2월 75명, 8월 34명, 지난해 2월 133명, 8월 127명, 올해 2월 262명으로 지난해부터 많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127명의 신청자 중 40명만 실제 명퇴해 처음으로 수용률을 100%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 2월 기준 신청자 수는 지난해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붙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란 등으로 수용 가능한 명퇴 수를 넘어섰다"며 "명퇴를 앞둔 일부 교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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