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아동 성적학대 공소시효 연장 검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동 시절 당한 성적 학대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입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자민당 '여성의 권리보호 프로젝트팀'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장 후 피해 사실을 자각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시정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팀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20세를 맞이 하는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할 경우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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