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체율 50% 진실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왼쪽)와 홍종학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세대간 도적질 및 소득대체율 50% 진실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5.5.8 zjin@yna.co.kr

"소득대체율 인상시 세금폭탄" 靑 발표에 갑론을박

"미래세대 볼모 안된다.청와대 강하게 나가야" vs "청와대 추산치 믿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청와대가 10일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65년 동안 미래세대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천702조원에 달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시민의 주장은 대체로 미래세대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과 추산치를 믿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brig****'는 "몇 푼 더 받자고 애들 부담 지우는 것은 부모 된 도리가 아니다"라며 "세금부담 줄이려고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건데 어찌 국민연금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냐"고 지적했다.

'dldl****'는 "미래 세대 생각 좀 하고 살자. 아, 정말 역겨운 상황이다"라고 탄식했다.

다음 닉네임 '멋돌이'는 "국민이 공무원 봉양하러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이번만큼은 잘한다. 세게 나가라"라고 적었다.

반면 청와대의 추산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 이용자 '빠꾸단'은 "어떻게 65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이용자 '직장 탈출 준비중'은 "(추산 기간을) 100년, 200년, 300년으로 하지. 국민 협박하는 수준이 너무도 우습구나"라고 자조했다.

아이디 'All_Iwan****'는 "연 20∼22조 공적연금 필요하면 이 정도 부담해야 맞지 않느냐"라며 "4대강 사업에 갖다 부은 것, 방산비리, 자원비리 세수 손실보다 낫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1천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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