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남사군도 전초기지 확장…영토주장 강화"

연례보고서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5%씩 국방지출 늘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전초기지들에 구조물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는 항구와 통신·정찰시스템, 병참시설,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활주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행위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에 기여하지 않지만, 중국은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 또는 군사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남사군도 내 5개 전초기지의 부지를 500에이커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때 이후로 부지를 추가로 1천500에이커가량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을 놓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단기적이면서 고강도의 지역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군의 능력을 높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5%씩 국방예산을 늘렸으며 가까운 시기에 미국과 필적할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재정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이 미화 1천3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중국 정부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정확한 액수와 증가율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763억 달러, 일본은 476억 달러, 인도는 382억 달러, 한국은 334억 달러, 대만은 103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하는 지역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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