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이 이란 핵에 신경쓰는 사이 북한 핵 증강"

"이란은 협상상대…북한은 먼저 손내밀 때까지 제재할 상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는 사이 북한의 핵시설은 증강됐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서울발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점점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료들은 숨겨진 다른 시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런 핵 능력 확대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탄두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2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사례 때문에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NYT는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이란과 작성한 핵 합의안은 수백 쪽에 이르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는 몇 쪽에 불과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으나 이란은 오는 6월 미국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NPT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란이 일부 사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찰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북한이 고립을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이란 정치권은 경제제재 해제를 이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협상 성과를 내기에 더 나은 상대가 이란으로 인식됐다. 반면 북한은 먼저 협상을 제의해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제재를 가할 상대로 굳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 우려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파키스탄, 시리아 등에 판매할 우려 때문에 북핵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정권이 그대로 붕괴할 수 있는 까닭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게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 기술을 수출한 전력도 있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탄두 50여 기를 보유한다면 수출도 고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해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면 북한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를 몽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군의 한 관료는 "일정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교역하는 일은 이란에는 국력 강화이지만 북한에는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후자의 가능성을 크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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