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단체장 서울외곽도로 요금 인하 촉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곽순환로 요금 내려"…국회의원 25명이 뭉쳤다

서울·경기 북부 의원들 요금정상화 대책위 출범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불합리하게 책정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서울시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이 지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참석한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5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중인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평균 요금은 ㎞당 통행요금은 132.2원으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고양IC∼일산IC의 ㎞당 통행요금은 303원으로 무려 6배에 달한다.

남부구간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한 반면 북부구간은 민간이 건설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따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계약 조항에 따라 운영업체인 서울외곽순환도로식회사에 2008∼2012년에만 1천200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의 주식 86%를 인수해 주채권자가 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20∼48%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챙겨가고 있다.

2011년 이후 이 회사 영업이익은 총 3천994억원인 데 반해 국민연금공단은 4천117억원을 이자를 가져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반면 도로 운영업체는 적자에 시달리며 종업원들을 압박하고, 북부지역 구간 이용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국회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향후 활동계획, 자금 재조달 방안, 통행료 인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요금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자체와 연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공단·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련기관 현안보고,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대회, 국민연금법 개정 공청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자체 간 협의체에는 고양·파주·김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구리·남양주 등 경기지역 10곳 지자체와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 등 서울지역 5곳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입법활동을 벌이며 지자체와 연계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 대책위와 지자체 협의체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힘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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