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했다. 2015.5.7 << 주중대사관 제공 >>

미국 전문가들, 북핵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은 8일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타진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탐색적 대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탐색적 대화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6자회담 재개조건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과 6일 미국과 중국을 방문,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회담을 하고 탐색적 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자주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며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탐색적 대화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라 탐색적 대화 같은 식의 접촉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랠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그 어떤 대화도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더욱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설사 탐색적 대화가 실현된다고 해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대화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는 오히려 북한의 그런 요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탐색적 대화 제의에는 대북 협상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담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진전을 이룰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의중을 살피는 탐색적 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임기 내 북한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관여 의지가 탐색적 대화 제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탐색적 대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6일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인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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