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해결하자' 서울시장·장관·의원 하수관으로(종합)

노후하수관 첫 합동점검…박원순 시장, 4천억 국비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 등과 낡은 하수관에 들어가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며 도로함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과 윤 장관, 국회 환노위 소속 양창영, 최봉홍, 이자스민,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위원장 신경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주민센터 앞 하수관에 직접 들어가 노후불량 정도와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1984년 설치돼 30년 된 이 철근콘크리트 하수관 연결부에는 곳곳에 부식된 철근이 흉한 모습을 드러냈고, 작은 자극에도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렸다.

낡은 하수관은 최근 삼성중앙역, 장한평역 일대 등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도로함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하수관은 30여년 지나면 철근이 팽창하면서 연결부에 균열이 생기고, 이 틈으로 포장층 흙이 하수관으로 흘러내려 동공(빈공간)이 생겨 도로함몰로 이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내 도로함몰은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도 779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3천328건의 도로함몰 중 81.4%는 하수관 손상 탓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현재 시 하수관 1만 392km 중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약 5천km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시는 이 중 50년 이상 됐고 동공 발생지역이나 충적층에 있어 교체가 시급한 932km를 2018년까지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까지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약 1조원의 예산 중 6천억원은 자체 부담하되 부족분인 4천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거둬 노후하수도 정비에 사용하고 있지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예산을 해마다 늘리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천500억원 가량을 노후하수도 정비에 쏟아부었다. 하수도 사용료도 지난 3년간 평균 23% 인상했다. 정부는 다른 시·도에는 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외다.

박 시장은 "서울시내 낡은 하수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50년 이상 낡은 하수관만 정비하려고 해도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서울시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같이 도로함몰이 빈발하는 일본 도쿄는 중앙정부가 해마다 1천억원을 낡은 하수관 정비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땅에 묻힌 하수관이 안전해야, 땅 위의 안전도 보장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해 땅밑 안전을 지켜냄으로써 땅 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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