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우수간부 확충 위한 인사시스템 개혁 필요"

연간 소대장 교체율 53%로 선진국에 비해 짧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육군이 우수한 간부를 확충하려면 현재 운용 중인 장교·부사관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은 7일 개최한 '군 우수인력 획득 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의 연간 순환율은 작년 기준으로 각각 15%, 10% 수준으로, 선진국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간 순환율은 1년 동안 장교나 부사관의 전체 정원 가운데 임관하거나 전역하는 인원의 비율을 가리킨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간부의 연간 순환율은 각각 8.7%, 5.2%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육군 간부의 직업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으로, 우수한 인력이 군에 지원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한국 육군의) 간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이 단기 복무자로, 연간 소대장 교체율도 5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량 획득, 단기 활용'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 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선발의 경쟁률이 낮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육군은 "초급장교 중 학군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에 달한다"며 "우수한 학군장교 선발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3년간 학군장교의 평균 경쟁률은 3.8 대 1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초급간부 획득 소요를 축소해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의 선진화된 인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위와 하사 정원을 줄이고 장교 직위를 부사관 직위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20% 수준인 장교의 장기 복무 비율을 높이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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