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사유재산권 보장 vs 자연 파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섰다.

찬성쪽 의견은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반대론자들은 '자연 파괴'를 우려했다.

누리꾼 'uhow****'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례가 없다"며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찬성했다.

'77bi****'도 '그린벨트는 벌써 해제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그곳에 살아온 주민은 고통만 받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은 특정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니라 국토 전체를 녹지화해야 하는 시대이다"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sunk****'는 "적극 찬성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그린벨트란 이름으로 족쇄를 채워놓고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니 이제라도 적극 보상해 줘야 합니다"라고 정부 계획을 옹호했다.

'cds3****'는 "사유지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만약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그린벨트로 인해 혜택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서 환경비 등을 받아 사유지에 창고 하나도 못 짓는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 'edit****'는 "이미 그린벨트가 그린벨트가 아닌 상황이 씁쓸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이디 '6882****'는 트위터에서 "오직 부동산 정책만이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부동산정책만 내놓은 정부!! 그린벨트는 국민이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한 산소의 공급책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트위터리안 'shre****'도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고 구도심 재정비를 해라. 그러다가 진짜 사람들 숨도 못 쉰다"라며 반대했다.

누리꾼 'anim****'는 "이젠 그린벨트마저 망가뜨리냐? 그나마 유일한 환경보호제도인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고, 'kack****'는 "반대한다. 그린벨트는 필요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환경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남은 녹지를 풀어? 몽땅 투기판 만들려고 하네. 우리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놔둬라!"(mhri****), "자연친화가 아니라 자연파괴다. 후손에게 뭘 물려주려는지…"(heli****) 등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poli****'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그냥 두고, FTA 농산물 개방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절대농지를 활용하면 어떤가"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