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의 지중해 밀입국 선박 파괴 대책에 반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 난민 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밀입국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보다 축소될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리비아 항구에 정박한 밀입국 선박의 파괴를 허용하는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블라디미르 치조프 주EU 러시아 대사는 "밀입국 조직과 선박을 체포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파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원의 명령이나 주재국의 동의없이 선박을 파괴하면 현행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내부를 비롯해 미국, 영국, 유엔 등에서도 군사작전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작전에 따르는 위험이 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실행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EU도 밀입국 선박을 저지하거나 붙잡는 것 외에 난민 수색과 구조 역할도 포함시키는 등 군사작전의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한 EU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제한적인 군사작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리비아 해상에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전으로 인한 복잡한 리비아 정치 상황도 관건이다.

현재 리비아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와 이슬람 반군이 나누어 장악하고 있는데 지중해 난민선은 대부분 반군 장악 지역인 트리폴리에서 출발한다.

EU는 군사작전을 위해 리비아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결국 리비아 정부 통합 노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럽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지중해 밀입국 선박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2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1천600명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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