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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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막판 진통 예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합의 개정법안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서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 서울시 산하기관 빚더미에도 3천억대 `성과급 잔치'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의 부채를 지고도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천억원이 훨씬 넘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는 21조 5천994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98%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17개 기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직원 1명당 평균 1천190만원씩 챙긴 셈이다.



■ 보이스피싱 조직 '돈줄' 틀어쥔다…환전상 집중단속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사기로 챙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경찰이 피해금 주요 유출 통로로 지목되는 국내 환전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영세 환전소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내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일부 환전소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범죄 수익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이혼·별거·무직·저소득 여성 건강수명 낮다"



이혼, 별거, 무직, 저소득 상태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수명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여성의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논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건강수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수명이란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년수'를 말한다. 평균 생존 기간을 의미하는 기대여명에 건강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해 추산한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장애가중치를 보정한 20세 여성 기준 건강수명이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53.75세, 결혼한 경우 60.05세, 기타(미혼 등) 62.83세로 장애가중치를 보정한 기대여명 65.05세에 비해 각각 11.3년, 5.00년, 2.22년 낮았다고 설명했다.



■ 韓 구매력기준 임금, OECD 14위…일본과 비슷한 수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 후 소득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는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가 펴낸 '2015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하 1인가구 기준)은 4만6천66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3위인 일본(4만6천884달러)보다는 적었지만 15위인 스웨덴(4만6천379달러)보다는 많았다. OECD의 평균은 4만770달러였고 스위스가 6만6천506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 30대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30조 돌파…2년새 15% 껑충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국내 3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2년 새 15%나 늘어 3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 포스코, 현대, 현대차 등 12개 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를 늘렸고 GS, CJ 등 16개 그룹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0대 그룹 278개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장부가액 현황(총액)을 조사한 결과 2012년도 27조 6천100억 원에서 2014년도 31조 6천500억 원으로 2년 새 4조 400억 원(14.6%) 증가했다. 이는 주요 대기업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모뉴엘에 경남기업…수출입은행 부실여신 눈덩이



수출입은행이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최근 4년여간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다.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2천9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천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원은 아예 상각처리했다.



■ 서울 어르신 학대 주범은 아들…월평균 30∼40명 피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어르신 학대의 주범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산하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학대신고를 집계한 결과, 모두 976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정된 어르신은 모두 420명으로 월평균 30∼40명이 피해를 봤다. 가해자는 아들이 40.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17%), 딸(15.4%), 기관(7.3%), 며느리(5.8%)가 뒤를 이었다. 학대를 유형별(복수집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509건(37%), 정서적 학대가 500건(36.3%),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61건(11.7%)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18건, 1.3%)와 유기(9건, 0.7%)도 일부 있었다. 학대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가해진 경우가 많았다.



■ 뉴욕증시 그리스 구제금융 우려에 하락…다우 0.79%↓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2.20포인트(0.79%) 내린 17,928.2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5.03포인트(1.18%) 하락한 2,089.4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77.60포인트(1.55%) 떨어진 4,939.33을 각각 기록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미국의 성장 저조 우려가 커진 게 하락장의 요인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이 그리스 채무를 낮추지 않으면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 중 IMF 몫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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