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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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 핵무장 마음먹으면 5년내 수십개 핵폭탄 제조 능력"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데다가,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



■ '홍준표 1억 전달' 날짜·장소 파악…윤승모 3차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52)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3∼4일 2차례 검찰에 나온 윤씨는검찰에 다시 출두해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보강 조사를 받는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차례의 조사와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날짜와 시간대, 장소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장소는 기존에 알려진 국회 의원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파악됐다.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처리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 정부 "北 주원문씨 일방적 억류 유감…조속 석방하라"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적자인 미국 대학생 주원문씨를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주원문 학생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원문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3월 경상수지 흑자 104억달러…37개월째 흑자



지난 3월의 경상수지가 103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월간으로 흑자 규모는 사상 3번째로 큰 데다 37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10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73억2천만달러)보다 41.9% 늘었다. 지난 2월보다는 39억5천만달러 늘었다. 이로써 올해 1분기의 경상수지 흑자는 234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37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다. 다음 달에도 흑자가 이어지면 1986년 6월부터 38개월간 이어졌던 최장 흑자기간과 맞먹는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北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대 완공 수개월 걸릴듯"



북한이 2년 전부터 시작한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완공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의 50m 높이의 발사대를 55m 이상 높이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서해안 인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증축 공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공정 속도로 볼 때 증축 공사가 끝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동창리 로켓 발사대가 증축되면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 로켓(길이 30m)보다 길이가 긴 40∼43ｍ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 IPTV 통한 VOD 시청요금 최대 500원 오른다



오는 11일부터 IPTV를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주문형 비디오(VOD)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편당 최대 500원 인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11일부터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프로그램을 볼 때의 가격이 고화질(HD)용 VOD는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인상률 50%), 일반화질(SD)용 VOD는 700원에서 1천원으로(인상률 42.9%) 각각 오른다. 이는 지상파 3사와 IPTV방송협회 간 협의에 의한 것이다. 11일부터 이용료가 인상되는 프로그램은 방송사별로 5개 프로그램에 국한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VOD 이용료가 인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무한도전' 등 인기 프로그램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대상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3사가 결정한다.



■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1천310억원 잠정 합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천300억원대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경주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주민 보상금 협의를 하고 1천310억원에 잠정 합의했다. 1천310억원 가운데 786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에, 524억원은 경주시 전체에 배분해 주민 숙원사업, 소득증대, 교육·복지 등에 쓰인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지원사업비(7년6개월 기준) 63억원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경주대책위는 월성원전 앞에서 벌이던 반대 집회를 중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와 주민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어린이 11% "부모의 난폭운전에 두려움 느꼈다"



부모가 모는 차에 탄 어린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난폭 운전과 더불어 운전 중의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6∼10월 어린이안전학교 주관의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참가한 서울지역 12개 초등학교생 5천8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과속·난폭운전으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1%나 됐다. 특히 28％는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 어린이들이 부모의 운전행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어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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