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잇단 중단…공공부문발전위 논의 종료

'노동·공공개혁' 놓고 노·정 갈등 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는 전날 13차 간사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7일 발족한 공공부문발전위는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의제를 검토했으나 위원회 운영 시한인 지난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논의 시한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논의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시 노동계 의견 수렴', '경영평가제도 공정성·합리성 제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은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문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송위섭 공공부문발전위원장은 "노사정간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졌음에도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특위가 결렬된 데 이어 공공부문발전위까지 종료되면서 노사정 산하 위원회는 이제 4개만 남았다.

4개 위원회는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할 경우 나머지 위원회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공공부문 정상화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앞으로 노·정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방안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등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공공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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