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쯤 시작할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가 1일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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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합의시한 D-1…'재원 전용' 최대쟁점 부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온종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타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병기 "성완종과 금전 왔다갔다하는 사이 아니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성 전 회장과)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간 140여 차례 통화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라며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부 '남북교류 확대 선언'…北 호응 여부가 관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 "한국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 자살 충동 경험"



한국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이었으며 가정 형편이나 성적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14.3%, 중학생의 19.5%, 고등학생의 24.0%는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초·중·고 학생 평균 19.8%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셈이다.



■ '가짜 백수오' 수사…의도적 혼입·유해 여부 중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검사의뢰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백수오 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미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검찰은 자체조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병세, '韓외교 부재론'에 "과도한 해석" 적극 반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이는 한국 외교 '소외론'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미일동맹의 질적 격상을 통해 양국의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인식 표명은 아베 총리의 29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부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미 외교위원장 "아베, 8월 종전70주년 기념일엔 사과해야"



미국 하원 외교 사령탑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부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자 연설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던 로이스 위원장은 30일 한국 국회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에 일침을 가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제는 오는 8월의 종전 70주년 기념일이 (아베 총리가 역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음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 만큼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약간 통통한 사람, 치매 위험 낮고 오래 산다



체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규모-장기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의 나와브 키질바시 박사는'랜싯 당뇨병-내분비학'(Lancet Diabetes and Endocrinology) 최신호에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정상 이하이면 치매 위험이 가장 높고 BMI가 올라갈수록 치매 위험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시작 때 연령이 45~66세이고 치매증세가 없었던 195만 8천191명을 대상으로 평균 9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치매 발생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BMI가 20 이하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BMI 26~27로 가벼운 과체중에 속하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64%나 높았다.



■ '몰카' 달린 ATM 카드 복제기 서울서 또 등장



서울 명동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소형 카메라가 달린 카드 복제기가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의 한 ATM 카드투입구에 카드 복제기가 설치돼 있다는 은행 고객의 신고를 받고 복제기를 거둬들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드 복제기는 양면테이프로 고정돼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 ATM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20대 후반 추정 남성이 복제기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 '유전불구속' 불만 檢, 장세주 영장 기각 3일만에 재소환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후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불만을 드러냈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50분께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변제한 105억원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캐물었다. 장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과 5시간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회사에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200여억원 가운데 국내에서 빼돌린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다. 검찰은 횡령액 변제가 구속영장 기각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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