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줄이는 미 대통령들…경제사범엔 특히 인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들어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면권 행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50.8%)까지만 해도 절반을 웃돌던 사면 신청 허가율이 1990년대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정치학자 P.S. 럭먼 주니어의 조사결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0.1%(731건 중 74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8%(2천1건 중 396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7.6%(2천498건 중 189건)의 사면율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3월 현재 1천866건 중 단 64건(3.4%)만을 허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사면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초기 전임 부시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아 테러, 국가안보 범죄, 폭력, 어린이 대상 범죄, 총기 범죄, 공공 부패 등 6대 사범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자제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사면 지침을 개정해 엄격히 적용 중이다.

USA 투데이가 입수한 백악관 공문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을 극도로 제한해야 할 범죄 항목에 '중대한 경제 범죄'를 추가했고, 3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죄수의 사면 신청을 거부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대량의 마약 거래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은 자'로 사면 제한 대상의 범위를 좁히긴 했지만, 실제로 사면을 허가해준 마약 사범의 수는 부시 전 대통령(30명)보다 오바마 대통령(22명)이 더 적다.

또 유죄 선고 후 10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간 제한이 폐지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오래 복역한 신청자 위주로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가 사면해준 64명 중 유죄 선고를 받은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는 5명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정부의 사면권 행사 횟수도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각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 박근혜 정부(5월 현재) 1차례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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